3자 회동
2014. 9. 24. 12:56ㆍ자연과의 동거
빌라건축 반대를 위한 3자 회동. 건축주와 허가자(군청) 그리고 주민들...
서로간의 입장과 이익을 주장하는 이 자리가 결렬되면 '전쟁'으로 치닫게 된다.
중간에서 중재를 하기위해 애쓰는 달성군 민원과장님....
슬픈 일이다.
건축주에게는 이 것이 생업이고
법과 규정에 얽메일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
그리고 자신들의 재산과 생활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...
공무원 왈
"저희도 건축업자들의 횡포와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루에도 몇 건씩의 빌라건축 허가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마을마다 충돌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... 하지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. 있는 규정도 없애려는 정부의 지침에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...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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